폴란드 의회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는 3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제를 단순화하려는 것. 암호화폐를 화폐의 디지털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분산형과 중앙집권형 2가지 그룹으로 설정해 전자상거래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지불 수단을 허용한다. 과세는 증권거래소나 사적인 암호화폐간 거래는 비과세지만 서비스 자산이나 상품 판매 이익에 대해선 일반 과세 소득과 똑같이 취급한다. 또 암호화폐 채굴의 경우 사적인 채굴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단체나 개인을 위해 실시한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폴란드의 현행 세제는 연봉 8만 5,500즈워티까지는 18%, 이상은 32% 세율을 적용한다.
폴란드에선 지난 2월 폴란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반대를 목적으로 한 2만 7,000달러 상당 콘텐츠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5월에는 폴란드 금융감독국 KNF가 같은 캠페인을 계획하고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에 대해 다룬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51만 5,000즈워티 자금을 쓰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 계좌를 폐쇄해 폴란드 내 암호화폐 단체가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폴란드 내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 같은 캠페인에 대해 비판하자 재무부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더 좋은 법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