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주목받으면서 중앙은행발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CBDC에 대해 숨어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자 존 아담스가 지적해 눈길을 끈다.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중 86%가 CBDC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섰으며 60%가 CBDC 관련 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또 14%는 CBDC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인 프로젝트를 단행하고 있다.
아담스에 따르면 CBDC는 실제 현금 가상 형태로 중앙관리대장을 통해 해당 국가 중앙통화당국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규제되는 전자 기록 또는 디지털 토큰이다. CBDC는 빠르고 저비용 결산을 가능하게 하며 민간 기업이 파산한 경우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에 개입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
디지털 통화는 이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 자산과 CBDC간 공통점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 비중앙집권적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CBDC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정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아담스는 CBDC가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도입하면 부정적 측면이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관할 내 모든 경제와 금융 거래 모니터링. 대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법 집행과 정적 발견, 반체제 입단속 등 원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신용 제도 등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와 규제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은 정부와 중앙은행 실권을 쥐고 사람이 자신의 선호 유형 자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자산에서 자금을 올려놓는 것. 이어 기업과 개인에 정책 입안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공산당 지배력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아담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위험하게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CBDC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정치인과 관료 손에 집중시키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