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같은 기술 기업은 직접 연구 개발과 제조, 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다수 특허를 사모아 이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소송을 걸고 라이선스 비용을 잡으려는 일명 특허괴물 표적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 중 한 소송에서 거액 지불이 확인된 건에 대해 애플이 이를 강요받게 되면 영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소송은 옵틱스셀룰러테크놀러지(Optis Cellular Technology)가 애플에 자사 표준화 스마트폰 기술 3G와 LTE 관련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해 70억 달러 라이선스 비용 결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영국고등법원은 애플에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같은 특허를 바탕으로 한 소송은 미국에서도 제기되어 5개사((Optis Wireless Technology, Optis Cellular Technology, Unwired Planet,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공동으로 지난해 8월 5억 600만 달러 특허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다. 보도에선 이들 5개사가 사업 실태가 없는 특허 괴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문제를 삼는 소송은 영국 특허 침해만 고려한 것으로 판결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아이폰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판결보다 10배 이상 지불 명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사는 만일 법원이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 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특허 사용료 지불을 강요하면 영구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애플이 영국 시장을 포기하면 이론상 지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판사는 애플이 정말 영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냐고 물었고 애플 변호사는 그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입장에선 조건을 심사숙고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게 상업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혹은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올바른지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애플에게는 결코 작지는 않지만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아이폰 판매 뿐 아니라 판매된 아이폰 지원을 멈춰버리는 건 상식적으론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애플은 이전부터 기술 혁신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EU 규제 당국에 특허 괴물 억제를 요청해온 만큼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