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체포된 해커가 보석금 75만 달러(한화 8억 4,100만 원대)를 이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로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체포된 해커는 이탈리아에 거주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게임 업체인 EA 사용자 계정을 해킹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법원 측은 보석금을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석금은 말 그대로 보석 이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법원이 징수하는 것이다. 체포 상태인 미결수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내는 일종의 담보, 보증금인 것. 따라서 보석금 자체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반환된다.
법원 측은 법원 판단에 따라 현금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피고인이 잃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뭐든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치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단기간에 크게 바뀔지도 모르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 대신 보석금으로 대신하는 걸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치보다는 범죄자를 다시 법원에 출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석금 지불은 8월 20일(현지시간) 진행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선 보석금 액수는 바뀔 수도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해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5년간 복역, 해킹한 계정 수 곱하기 2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