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2021년 3월 7일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 관련 법률인 전자신분증 서비스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Services. 일명 e-ID법)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배경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스위스 국민 불안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전 세계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EU는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한 공통 기반을 정하는 eIDAS라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같은 제도 실현을 목표로 스위스 정부는 3월 7일 e-ID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안은 찬성 35.6%, 반대 64.4%로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스위스 모든 곳에서 반대파가 과반을 차지하는 걸 나타내 스위스 전역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e-ID법은 원래 2018년 스위스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신분증명서인 e-ID를 스위스 국민에게 발급한다는 것이다. 신청에 의해 e-ID를 발급받은 사람은 e-ID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공문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e-ID 발행과 권리를 실시하는 건 스위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반대파 정치인이 중요한 제도 여부를 의회 결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심의하는 국민투표를 동의한 것으로 3월 7일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단계다.
e-ID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는 e-ID 법안 부결에 대해 유권자는 e-ID 제도에 반대한 게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된 운용 방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반대를 한 스위스 녹색당 의원은 투표 결과는 정부가 제공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e-ID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민이 민간 기업에 의한 e-ID 운영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기업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대한 불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투표는 반대파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스위스방송협회가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SWI swissinfo.ch)는 국가는 감독이나 인허가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대파가 주장한다며 상업 단체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력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에선 2010년 벤처 기업인 스위스사인그룹(SwissSign Group)이 e-ID와 비슷한 제도인 스위스ID(SwissID)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번 e-ID 법안 부결을 통해 디지털 신분증 단일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3월 7일 국민투표에서 e-ID 법안 외에도 여성 이슬람교도가 착용하는 부르카 금지를 규정하는 법률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협정에 관한 법률 투표가 진행되어 모두 찬성 51.1%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