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첩보기관인 국방정보국 DIA가 영장없이 미국인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DIA가 상원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비자 정보를 수집, 판매하는 민간 기업에서 DIA가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구매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또 DIA가 구입한 위치 정보는 미국 내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에선 DIA는 적절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담당자만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위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5회 부여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국가는 불합리한 수색에서 신체와 소지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DIA는 위치 정보 구입에 있어서 당국은 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미국 대법원이 내놓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개인 단말에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Carpenter v. United States)을 예로 들며 첩보 목적으로 상용 데이터를 구입하는 건 이 판결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는 정부가 헌법에서 보호된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법 관행을 끝내고 모든 기관에서 국민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