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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오큘러스-페이스북 계정 의무화, 독점금지법 저촉 가능성”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오큘러스 플랫폼이나 단말기에 페이스북 계정 의무화를 하는 건 가상현실 시장과 소셜미디어 시장 모두에서 자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리프트2를 출시하기 직전 2020년 8월 오큘러스 장치 로그인은 기존 오큘러스 계정이 아닌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0월 등장한 오큘러스 퀘스트2는 고성능 PC에 연결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고화질 가상현실 게임이나 영상을 즐길 수 있는 6DoF 대응 가상현실 헤드셋을 30만원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장치다. 따라서 오큘러스 리프트2는 가상현실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장치로 인기를 모았다.

동시에 오큘러스 측은 오큘러스 퀘스트2를 내놓으며 처음으로 오큘러스 장치에 페이스북 계정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왜 오큘러스 퀘스트2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또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면 오큘러스 구매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독일에선 페이스북이 주요 소셜미디어 중 하나다. 연방카르텔청은 오큘러스 제품과 페이스북 플랫폼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며 오큘러스 퀘스트2를 페이스북 계정에 연동하게 하는 요구는 반경쟁적 행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방카르텔청 측은 가상현실 제품과 소셜미디어를 밀접하게 연동해 페이스북이 시장 판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 중인 가상현실 시장에서 페이스북은 이미 중요한 플레이어이기도 하며 따라서 오큘러스 퀘스트2와 페이스북 유착이 가상현실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규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20년 9월 초대 오큘러스 퀘스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페이스북 측은 오큘러스 장치는 독일에선 판매되지 않지만 연방카르텔청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초부터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페이스북을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2021년 3월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페이스북은 2020년 12월 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이 제소에는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반독점 담당 조사관이 오큘러스 앱 개발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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