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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도 이젠 인공지능이 제안해준다?

아미카(amica)는 호주 정부가 개발한 이혼 조정 AI 시스템이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양육권과 재산 배분 등을 제안해준다. 아미카를 이용하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크리스찬 포터 호주 법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가정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빨리, 간단하고 저렴하게 적은 스트레스 하에 부부와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 가정 법원 시스템은 이전부터 과부하가 문제가 되어왔다고 한다. 최근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코로나19 통제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원도 포화 직전이라고. 호주 법무부 측은 아미카가 이혼 당사자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법원 부담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아미카 개발에 300만 호주 달러가 들어갔다지만 웹사이트 내 설명에선 자세한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아미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입력된 정보에 따라 금전이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 인공지능은 법적 원칙을 고려하고 상황을 적용해준다. 헤어질 부부가 아미카 제안 조건에 합의하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 아미카는 이혼 부부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부부가 합의에 이른 사례를 참조해 자녀 부양 의무를 공유할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준다.

물론 걱정스러운 건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혼란이나 미묘한 변화 같은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녀 관계에선 여러 고려 요소가 많을 수 있어 모든 커플에게 최선의 예측을 하는 게 인공지능에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아미카를 시도하려는 이혼 예정 부부라면 아직은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165∼440호주달러가 부과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