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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난화 영향 큰 메탄 배출 규제 완화할까

미국 환경보호국 EPA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든 메탄 배출 관련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제안을 했다. 규제는 가스 석유 산업에 대해 유전, 탱크, 파이프라인 등 시설에서의 가스 누출을 감시,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 트럼프 정권은 해당 시설에서 메탄 누설 대책을 없애자는 것이다. 메탄이 심각한 대기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의무를 없애고 그만큼 예산을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충당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심각한 대기 오염이 아니더라도 온난화, 기후 변하에 있어 메탄 방출은 큰 문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량은 자동차 6,900만 대 이상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만일 규제를 없애면 미국에서 등록된 차량 4분의 1에 상당하는 메탄 배출량이 미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단체 등이 큰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올해 5∼7월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5∼7월로 기록되기도 했다. 또 엑손모빌이나 쉘 등 가스 석유 메이저 기업만이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시절 이룩한 공적을 허무는 데 집착하는 것인지 저렴한 청정에너지 정책이라고 칭하면서 석탄 산업을 뒷받침하려 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정부에 의한 배기가스 기준을 약화하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는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협정을 맺고 있기도 하다. 가스 석유 산업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보다는 소비자에게 보일 이미지에 우선해 지금까지의 규제 준수에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