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구글이 지배적 입장을 남용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인도에서 2,000억 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어 스마트폰 업체에 구글 앱 사전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을 변경하는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인도 대법원에 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구글 호소를 거부했다.
인도 독점 금지 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 CCI는 2022년 10월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제조사에 강요했다며 구글에 133억 8,000루피 벌금을 부과하고 크롬, 유튜브 같은 구글 앱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구글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검색엔진 제공 업체를 바꿀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유럽에서 나온 판결 일부를 그대로 옮겨 만들어진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결정이며 이런 종류 벌금으로는 다른 예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 전국회사법상소법원 NCLAT는 구글에 대한 잠정적 구제를 거부하고 벌금 10%를 공탁하도록 지시했지만 명령 집행 기한인 2023년 1월 19일을 앞두고 인도 대법원이 사건 상세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에서도 결정은 바뀌지 않고 CCI에 의한 시정 명령 금지는 거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이 명령을 따르기 위한 유예로 명령 집행 기한을 일주일 연기했다. 또 2023년 3월 31일까지 판결을 NCLAT로 되돌려주고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집행 기한 자체는 일주일만 늘어났기 때문에 NCLAT가 일주일 안에 구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인도 내 안드로이드 비즈니스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