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홍콩에선 2020년 7월 1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되면서 반정부 활동 단속이 강화됐다. 이에 대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은 반발하는 자세를 보였고 홍콩 정부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전달을 중단하고 있었지만 구글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홍콩 정부가 실시한 요청 중 3건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은 홍콩에 대한 전복 행위나 홍콩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 대상으로 홍콩에 중국 정부 직할 보안 기관인 국가안전유지기관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홍콩 언론 자유를 보장해온 일국양제를 붕괴시킨다고 비판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IT 기업은 반발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중지했다.
구글은 2020년 8월에도 앞으로 홍콩 정부에 직접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과의 형사 공조 조약을 통해 데이터 공개 요구에 응하고 홍콩 경찰 당국에 통보했다는 것. 그런데 홍콩에 본사를 둔 비영리 뉴스 사이트 HKFP(Hong Kong Free Press)는 2021년 9월 11일 구글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된 뒤 2020년 7∼12월 홍콩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 43건 중 3건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HKFP 문의에 따라 구글이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 요청 3건 중 1건은 생명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긴급 공개 요구이며 2개는 인신매매에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요청 3가지는 형사공조조약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구글 글로벌 정책은 생명 위협에 대한 긴급 공개 요구는 형사 공조 조약을 통해 필요가 없다는 것.
구글은 홍콩 정부에 제공한 데이터 3건에는 사용자 콘텐츠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구글 정책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대해선 사용자명과 관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P 주소, 과금 정보, 로그인 등 관련 탕임스탬프 메일 헤더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구글은 정부 요청에 대해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요청에 따라 3건에서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HKFP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은 6월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2020년 하반기 홍콩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 202건 요청 모두를 거부했으며 트위터도 2020년 후반에는 1건도 홍콩 정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간 요청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구글은 HKFP에 대해 여전히 홍콩 국가 안전 유지에 관한 걸 포함해 홍콩 정부 요청 대부분에 대해 외교 절차를 거치게 할 걸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보안 전문가는 구글 발표는 2020년 공식 성명과 일치하고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